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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 노트 표지 [출처=참다움]Part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_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 16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 19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 24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 2705_ 기록에 관한 이슈 2906. 핵심 요약 30CHAPTER_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 31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 3303_ 정보사회의 도래 40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 4605_ 정보사회의 미래 5306 핵심 요약 67CHAPTER_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 59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 63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 67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 76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 8106 핵심 요약 82CHAPTER_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8402_ 미디어의 이해 8903_ 뉴미디어의 이해 98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 10505 핵심 요약 108CHAPTER_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 10902_ 전자상거래의 이해 118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 12104 핵심 요약 123Part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_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 12502_ 민주주의의 진전 12903_ 지식사회의 도래 13504_ 방송의 국제화 14305 핵심 요약 145CHAPTER_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 14602_ 전자감시 15203 핵심 요약 157CHAPTER_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 15802_ 한국의 저작권법 17003 핵심 요약 173CHAPTER_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 174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 178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 18004 핵심 요약 185CHAPTER_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 186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 190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 19804 핵심 요약 200CHAPTER_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 201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 20803_ 현대인의 스트레스 21304 핵심 요약 215CHAPTER_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 216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 22003_ 노동방식의 변화 22404 핵심 요약 233HAPTER_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23402_ 전자민주주의 238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 24204_ 디지털 경제시대 24605 핵심 요약 247Part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_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249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 25303_ 컴퓨터의 이해 25504 핵심 요약 263CHAPTER_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 26402_ 정보통신의 이해 27203 핵심 요약 277CHAPTER_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 27802_ 웹(Web)의 발전 285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 290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 29405 핵심 요약 295CHAPTER_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97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 298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 30904 핵심 요약 315CHAPTER_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 31702_ 소비자 보호 32303 핵심 요약 325CHAPTER_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 326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 33003 핵심 요약 332CHAPTER_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 333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 339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 341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 34305_ 정보윤리 34506 핵심 요약 346참고문현국내 문헌 348국외 문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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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이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임직원이 매월 30여 건의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사례는 그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승객에서 보통차를 이용하도록 요구했는대 승무원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티겟을 분실한 승객에서 다시 구입하라고 촉구했는데 고함을 지르는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승객은 승무원의 개인정보 등을 SNS에 올리거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무원은 카스하라를 당하면 승객의 요구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스하라가 직원의 존엄을 해치고 직장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참고로 JR동일본은 카스하라를 '철도 승무원이나 역원 등이 승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당하는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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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5일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지도의 내용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한 지금의 자본구조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원인 등으로 밝혀졌다.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결과 2024년 2월 유출 건수는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총무성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개선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2021년 3월 라인 야후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의 기술자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당시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재발 방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라인의 이용자는 9600만 명에 달한다. 라인은 라인의 화상 통화, 동영상, 스마트 폰 결제시스템인 라인페이(LINEPay)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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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자판기 운영업체인 아다리아 벤딩 서비스(Adaria Vending Services)의 과자 자판기. [출처=홈페이지]캐나다 공립대학교인 워털루대(University of Waterloo)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로 자판기 29대를 철거했다.워털루대 재학생들은 2월 초 우연한 기회로 자판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와 민감한 기술이 사용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관계망(SNS)에 우려를 표명했다.워털루대 관계자는 자판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캠퍼스 내에 설치된 모든 기계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자판기 운영업체인 아다리아 벤딩 서비스(Adaria Vending Services)는 구매 스크린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작 센서의 기능으로 만 작동한다고 밝혔다.자판기를 제조한 스위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벤다(Invenda)는 자판기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정 연령, 성별 등의 최종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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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왼쪽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오른쪽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송용찬 교수(왼쪽, 중앙대학교), 강병원 의원(가운데, 서울 은평구을), 이재승 보좌관(오른쪽) [출처 = iNIS]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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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7일 'TOKYO 두사람 STORY AI 매칭 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결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한 매칭 서비스다.현재는 PC 버전으로 웹 브라우저판만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스마트폰 어플 버전도 개발할 계획이다. 결혼을 희망하는 18세이상의 독심으로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이용할 수 있다.회원으로 등록하려면 독신 증명서, 보인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회사나 대학이 도쿄도에 있어도 회원 가입은 가능하다.회원은 자신의 가치관을 진단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EQ 평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소개한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 '매치' 단계를 진행해 대면할 수 있다.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온라인으로 고를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교환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화서비스도 준비돼 있다. 발신자 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5분간 통화가 가능하다.첫 통화에서 서로 만나기로 합의가 되면 '교제' 단계로 진행돼 자유롭게 연락을 해도 된다. 교제하다가 쌍방이 원하면 '진지 교제'로 넘어간다.진지한 교제로 진행되면 다른 상대와의 만남이나 교제는 중지된다. 따라서 새로운 상대는 소개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온라인 상담도 제공된다.혼활 매칭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지만 유료로 오프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비용은 유료이며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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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온라인 서비스업체인 수이쇼(Suishow株式会社)의 나우나우 서비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온라인 서비스업체인 수이쇼(Suishow株式会社)에 따르면 위치정보 공유앱인 나우나우(NauNau)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0월21일 기준 최소 23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위치정보, 채팅 내용 등을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열람 가능한 상태로 설정돼 있다.2022년 12월부터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련 사고 내역을 보고도 없었다.나우나우는 2022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450만건에 달한다. 친구 등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고 채팅도 가능한 앱이다.2023년 6월 모바일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는 '모바일팩토리를 수이쇼를 10억엔에 매수했다. 현재 수이쇼는 모바일팩토리 자회사로 나우나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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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미국 우버의 로고미국의 승차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는 스마트폰앱으로 공유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 캐나다에서 운전 중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6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인 CTV 뉴스에 따르면 우버 캐나다는 우버앱에 운전 중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우버의 운전자와 승객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에 녹음할 수 있다.우버 승객은 간편하게 우버앱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승객이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우버 운전자에게 공지되지 않는다. 반면 우버 운전자가 음성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앱이 승객에게 알려준다.만약 승객이 녹음되는 것이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후 녹음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운전자를 앱에서 찾을 수 있다.녹음 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에 사용자가 다시 앱의 녹음 기능을 켜야 한다.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 음성 녹음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앱 이용자는 이동 중에 자유롭게 녹음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도 있다. 또한 녹음한 파일을 우버와 공유할지 여부도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음성 녹음 파일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이의 우버앱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된다. 우버 운전자나 승객이 우버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 문제를 신고할 때 음성 녹음본을 제출해야 만 우버 안전 관련 담당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다.안전 문제가 보고되지 않는 한 우버·우버운전자·고객에게 음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우버는 전했다.우버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데이터 유출 사건을 은폐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우버는 2016년 미국 운전자 및 이용자 5700만 명의 데이터 해킹 사건을 은폐하려 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우버의 운전 중 음성 녹음 서비스는 2019년 라틴아메리카 대륙 14개국에서 처음 출시된 앱 기능이다. 이후 미국의 3개 주에서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우버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앨버타주의 캘거리에서 운전 중 음성 녹음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도시의 우버 운전자·고객의 대다수가 더욱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우버는 밝혔다.마이클 밴 헤멘 우버 캐나다 총괄 관리자는 "녹음 기능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편안한 상태로 이동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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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인터넷 은행인 레볼루트(Revolut)에 따르면 2022년 9월 11일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3만2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레볼루트는 전체 고객 약 2000만명 중 0.16%에 해당하는 3만 20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정부는 5만150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은 동일했다.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카드 번호, PIN, 비밀번호 등과 더불어 은행의 지출 내역이다.해커들은 레볼루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회공학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공학기법은 은행 근무자에게 비밀번호를 넘기도록 설득하는데 활용된다.레볼루트는 은행 고객들에게 해커가 해킹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를 전송하거나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리투아니아 의회는 2022년 8월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인 킬넷(Killnet)이 의회 웹사이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레볼루트는 2015년 영국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이다.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EMI 인가를 받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특수은행면허를 받았다.▲레볼루트(Revolut) 은행의 신용카드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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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필리핀 유니버설 은행인 유니온 은행(UnionBank of the Philippines Inc)에 따르면 전기통신 제공기업인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 Inc)과 개인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 고객을 노리는 사기꾼 검거 조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사기 사건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와 은행이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사기꾼 용의자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게 된다. 선불된 전화번호로 신변을 숨기는 사기 용의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는 스펨 메일이 급증했다.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분석해 초기에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온 은행(UnionBank of the Philippines In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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